HOME > 커뮤니티 > 공지 사항  
 
작성일 : 13-11-06 11:37
이번 국회 회기 내 아청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한 국 만 화 연 합 성 명 서"
 글쓴이 : 우만연
조회 : 7,317  
   20131025_아청법성명서.hwp (14.5K) [46] DATE : 2013-11-06 11:37:52

이번 국회 회기 내 아청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한 국 만 화 연 합 성 명 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조항은 2011915일 개정 이래 법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관련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다.

 

위 조항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행위를 기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그런 기록이 해당 아동에게 주는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아청법의 적용 범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이 지정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말 그대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제작한 음란물에 한정해야 함에도, 가상 세계의 표현에까지 같은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가상 표현을 세상에 내놓는 창작자에게까지 범죄 혐의를 들이미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우리 만화계는 모호한 법의 테두리가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키는지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 1997년 청소년보호법 발효에 따른 만화 탄압 사태와 1998년 이후 6년을 끌었던 <천국의 신화> 재판이 바로 그것이다.

<천국의 신화>의 음란성 시비는 무죄였고, 그 근거조항이었던 미성년자보호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우리 만화계는 작금의 아청법 사태도 그 때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국회도 이러한 맹점을 분명하게 인정해 지난 20121218대상을 정의하는 제2조 제5호 내용을 일부 수정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명백하게라는 문구를 덧붙이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것만으로 법의 모호성과 과잉성이 개선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말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 않을 이가 누가 있겠는가? 우리 만화계 또한 법의 본래 목적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가상 세계 속 표현 일체를, 모호한 기준으로 단속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재단하려 든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만화계는 현행 아청법이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지정해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게끔 문제 소지를 없앤 개정안(의안번호 1903875 / 최민희 의원 등 11)을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 11. 3

 

한국만화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조관제

우리만화연대 회장 차성진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회장 최재봉

한국카툰협회 회장 신명환

한국원로만화가협회 회장 권영섭

한국여성만화가협회 회장 김기혜

트위터
이 게시물을 트위터로 소개하기

 
 

Total 993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4년1차( 1/2월 크로키) 모집합니다.1월10일(수… 우만연 12-31 1481
공지 2023년 3차 (5/6월) 누드크로키 모집합니다. 우만연 05-01 4495
공지 2022년4차 (7/8월 크로키) 모집합니다.7월 9일(토… 우만연 06-22 9172
공지 2022년 크로키교실 3분기(5월/6월) 모집 합니다.… 우만연 05-03 12576
공지 2022년 2분기(3/4월) 누드크로키.커스튬 드로잉 … 우만연 02-27 15885
공지 2022년 크로키교실 1분기 모집 합니다. 1월 8일 … 우만연 01-02 18512
공지 2022년 드로잉해부학(8강) 드로잉동물해부학(4… 우만연 01-02 18115
공지 2021년 4분기 누드크로키모집합니다.9월4일 토… 우만연 08-28 30278
공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신청 우만연 04-28 38183
공지 2021년 2분기(4/5/6월)누드크로키모집합니다. 우만연 04-20 38470
공지 2021년5월 10일 개강하는 인물해부학/동물해부… 우만연 04-20 38350
공지 만화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 우만연 01-11 43105
공지 2020 내일키움 캐리커쳐. 만화 일러스트 전시… 우만연 01-11 43342
공지 콘텐츠산업 결산과 전망 세미나 가 열립니다.… 우만연 12-04 43689
공지 경기 웹툰 컴퍼런스 자료입니다.많은 관심 바… 우만연 11-13 44484
공지 2021년 1월 4일 개강 -인물해부학,동물해부학 … 우만연 10-21 43989
공지 518 전두환 표정 페레이드 참가소식입니다. 우만연 07-05 44410
공지 인물해부학 -박운용교수 여름 해부학 강의 모… 우만연 07-05 44100
공지 2020년 3분기 (8/9/10월)누드크로키 모집시작합… 우만연 07-05 44111
공지 코로나 예방을 위해 2월29일부터3월6일까지 크… 우만연 03-02 44646
공지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융합콘텐츠 지원연… 우만연 11-13 42921
공지 제13회 일본국제만화공모전에 참가하세요. 우만연 04-30 46323
공지 2019년 2분기 누드크로키교실이 진행중입니다. 우만연 04-30 46236
공지 박운용교수의 드로잉 해부학 가을(10/11월) 학… 우만연 09-09 52326
공지 우리만화연대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우만연 08-13 52898
공지 2018 디지털만화 IP 활성화 프로모션 참가작품 … 우만연 07-19 53305
공지 2018 만화웹툰분야 창작지원사업 신규과제 모… 우만연 07-19 51280
공지 2018 만화웹툰분야 아이디어 개발 지원사업 신… 우만연 07-19 52745
공지 서울시「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운… 우만연 03-08 83162
693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 우만연 03-28 4886
6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입주 모집 공고 우만연 03-27 3024
691 2014년 만화매체용 창작 및 연재 지원(작가) 모… 우만연 03-27 3087
690 1인 창조기업 양성사업 우만연 03-25 3422
689 현장형 창조인재 양성사업 우만연 03-25 3328
688 만화 매체용 창작 및 연재 지원 사업 우만연 03-25 3583
687 만화 기획개발 지원사업 공고문 우만연 03-25 3177
686 제17회 부천국제만화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 우만연 03-19 3576
685 제2회 NILE 공모전 개최(포스터 및 만평(1컷만… 우만연 03-19 4912
684 2014년 만화매체용 창작 및 연재 지원(작가) 모… 우만연 03-15 4678
683 [공모전/외부]공공데이터를 요리하자 우만연 03-14 3945
682 부천국제만화축제 슬로건 공모전 안내 우만연 03-14 3694
681 제7회 대학만화애니메이션 최강전 우만연 03-13 3323
680 [한국만화영상진흥원]신진 작가 전시 공모 우만연 03-12 3390
679 201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 자… 우만연 03-12 3382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