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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12-02 16:26
故 전용철 열사 사인 진상규명 및 농업의 근본적 회생 촉구 문화예술인 선언
 글쓴이 : 신성식
조회 : 4,254  
[기자회견문]

故 전용철 열사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 故 전용철 열사 사인 진상규명 및 농업의 근본적 회생 촉구 문화예술인 선언 -

지난 11월 24일 故 전용철 열사가 경찰폭력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11월 15일 ‘쌀협상 저지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하였던 고인은 서울청 소속 1기동대 전경들의 폭력으로 인해 머리, 눈, 가슴 등을 심하게 구타당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뇌수술에도 불구하고 끝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故 전용철 열사의 죽음이 공권력의 직접적인 폭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한 그 동안 많은 농민들이 음독으로 또 분신으로 항의한 정부의 무분별한 농업개방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故 전용철 열사의 사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故 전용철 열사의 죽음 이후, 경찰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사망 직후 “정지된 물체에 뒷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는 국과수 부검 소견을 근거로 “경찰의 구타가 아니라 넘어져서 다쳤다는 것을 뜻 한다”며 경찰의 폭력을 부인하는데 급급했다. 하지만 故 전용철 열사가 경찰의 직접적인 폭력에 의해 사망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더 이상 폭력행위를 숨기고 은폐해서는 안 된다. 11월 15일 집회 당일의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해, 故 전용철 열사에게 행해진 폭력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故 전용철 열사에게 일어난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고 고인을 다시 한 번 죽이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농민생존 위협하는 무분별한 개방정책을 중단하고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350만 농민이 반대하는 농업개방 정책을 정부와 국회가 무슨 자격으로 결정하고 인준할 수 있는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거부한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많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현재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외면한 채 ‘외국의 개방압력’, ‘공산품 수출을 위해’, ‘국제적 현실’ 등을 운운하며 농업개방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는, 결국 농업파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여의도를 가득 메운 농민들의 외침을, 그리고 음독과 분신으로 항의하는 농민들의 외침을 정부와 국회는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농업에 대한 포기와 농민생존을 외면하는 농업개방 정책이 아닌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의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근간이 되는 농업에 대한 변화된 관점을 가져야만 한다. 무분별한 농업개방 정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농업회생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이번 故 전용철 열사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농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쌀협상 국회 비준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2일(금)
故 전용철 열사 사인 진상규명 및 농업의 근본적 회생 촉구 문화예술인 선언 참가자 일동
(공공미술 프리즘, 문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우리만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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