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5-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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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성식
 조회 : 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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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애캐_대책위_성명서.hwp (24.5K) [13] DATE : 2006-05-10 17:23:12 |
<성명서>
만화 ․ 애니메이션 ․ 캐릭터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미국의 4대 전제 조건 요구에 굴복한 전격합의 규탄한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밀실협상 중단하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거의 폐허가 되어버린 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을 말이다. 만화는 출판 시장의 붕괴와 함께 2006년 현재까지 이렇다 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울한 상황이다.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학습교양만화와 온라인만화가 그나마 버팀목이 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 현실로 들어가면 비일비재한 저작권의 침해 사례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원고료 등 외형에 비하여 실상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애니메이션 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다른 분야와 다를 것이 없다. 영화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애니메이션계에도 자본이 관심을 갖기는 하였으나 상업적인 흥행의 실패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렸다. 다행스럽게도 2005년 7월부터 방송 총량제가 제도화되어 최소한의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의 발판이 마련되었고 올해 초 문광부에서 발표한 애니메이션 중장기 발전 전략을 통하여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아울러 문구.완구는 물론 신발, 유아용품, 의류 그리고 음식 및 음료수,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 생활 깊숙이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는 캐릭터가 이미 외국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장 상황속에서도 이제 겨우 문화이자 산업으로서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발돋음하고 있기에 국산 캐릭터 역시 국산 만화 및 애니메이션과 한 배를 탄 운영인 것이다.
이렇듯 외줄타기의 기로에 있는 만화 ․ 애니메이션 ․ 캐릭터 산업이 다시금 풍전등화의 위기까지 맞이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한미FTA 추진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한국 정부는 약가상환제도 도입 중단, 배출가스 기준완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스크린쿼터 축소 등 4가지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어주고 말았다. 게다가 대외경제정책연구회의 한미FTA 효과의 결과에 대한 수치 조작 의혹과 졸속 협상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밀실 협상 추진은 한미FTA에 대한 불신만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며 그러한 협정의 결과는 굳이 예상하지 않더라도 끔찍할 따름이다.
관세와 더불어 정부나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 정책과 제도 등의 비관세 장벽을 일시에 해체해 버리고자하는 미국의 이해는 이제 막 공적 지원을 발판 삼아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만화 ․ 애니메이션 ․ 캐릭터 산업의 당사자들의 의욕을 꺽어 버리는 데 부족함이 없다. 현재 시행 중인 방송총량제의 경우를 보자. 한미 FTA 협상이 최악으로 진행되어 전체 방송시간의 1%를 신작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의무 방영하는 이 제도가 없어질 경우 30분물 26부작 기준으로 총 28편의 작품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다. 26부작 한편에 투입되는 인원이 1년에 약 200명이므로 5,600여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더구나 대학의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에서 매년 6,000여 명씩 졸업하는 학생들 또한 오갈 곳이 없게 된다. 정부는 FTA로 인하여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만 5,000여명이 길거리로 내몰릴 판인 것이다.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순제작비 1,000억원과 만화, 캐릭터 등 부가매출액 1조원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적게 잡아도 백만 단위의 농민이 일거리를 잃고 애니메이션 산업만 보더라도 5000여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에 한미FTA 저지 만화 ․ 애니메이션 ․ 캐릭터 대책위는 5월 23일 한미FTA의 영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졸속적인 협상의 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만화 ․ 애니메이션 ․ 캐릭터 대책 위원회
(전화 777-9025, 팩스 777-9028)
2006년 5월
공동대책위원장
(사)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이현세
(사)우리만화연대 회장 장진영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회장 전창록
(사)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회장 김영두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회장 이용배
(사)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회장 양남철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회장 최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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